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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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.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.
만약 혼자서 진행했다면 모든 과정을 해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는 박씨는 처음 법원의 서류보정 요구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넘길 수 있었다며 현재는 빚을 모두 탕감받고 매우 편안한 생활을 하고 부산개인회생 있다고 전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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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속인이 빚을 갚을 책임은 없지만 빚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갚아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.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
따라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또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(별지목록에 추가)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(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)도 활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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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.
신문공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습니다. 자세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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